李 취임 이틀 만에 실형 확정…'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뉴스속인물]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6.06 02:55  수정 2025.06.06 02:55

대법, 불법 대북송금 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

혐의 대부분 유죄…李 대통령 재판 영향 가능성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에 기부 강요하기도

"방북 비용 300만 달러, 李 기소 위한 검찰 창작" 주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낼 당시 업무를 보좌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새정부 출범 이틀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8개월을 확정 받으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은 모두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이 대통령도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 측은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 사건의 공소사실 전반을 사실로 인정함에 따라 파급력이 예상된다.


이 전 부지사는 대표적인 이해찬계 인사로, 1988년부터 이상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회를 드나들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창당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 실무를 담당했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중랑구 갑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사면복권된 이상수 의원과의 의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거듭 정계 복귀를 시도했으나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정치 복귀는커녕 2020년 9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고양 킨텍스(KINTEX) 대표이사로 임명된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2022년 9월 구속 수감되며 역대 킨텍스 대표이사 중 최초로 해임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인연은 2011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쌍방울그룹 고문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쌍방울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이 대통령과는 2018년 7월 민선 7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되며 공식적인 연을 맺었고, 2020년 1월까지 부지사직을 맡았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끌여다쓴 건 대북송금 사건뿐만 아니다.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거듭 부인해왔다. 김 전 회장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 방북 비용 300만 달러는 이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검찰의 창작'이라고 했고, 최후변론에선 급기야 검찰이 이 대표를 제거하려고 이 전 부지사를 도구로 삼아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반면 검찰 공소장에는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직접 전화 환담까지 시도한 것으로 적시됐다.


한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경영진 이한성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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