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임] 해킹 막고, 통신비 낮추고, 6G 앞당긴다…통신·미디어 대전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신·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미디어 산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6G·AI 등 미래 인프라 투자' '사이버 보안 강화' '서민 통신비 경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AI 중심의 산업 성장 ▲미디어 규제 완화 ▲통신 보안 강화 및 경쟁 촉진 등을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아 정책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보안 강화,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는 사이버 침해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이버 보안 정책에 대해 민간 자율을 촉진하되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명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보보호 투자 및 전담인력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전국민 대상 즉시 공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의 사이버 보안 투자와 인력 운용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 시대를 대비한 6G 등 핵심 인프라 기술 강화도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6G는 현재 상용화된 5G 다음 단계로, 2030년 전후 상용화가 예상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무선통신 기술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2028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AI 네트워크(6G) 핵심 기술 확보로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을 선점하고, 위성통신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통신사들의 6G 관련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AX 혁신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통사들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및 B2B(기업간 거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에이닷엑스(A.X)'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K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AICT 컴퍼니'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와 기업 대상 솔루션 '익시젠(ixi-GEN)'을 통해 AX 사업 확대를 추진중이다.

SK텔레콤과 엘리스그룹은 3월 6일 MWC25가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AI데이터센터 모듈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유영상SK텔레콤 CEO와 김재원 엘리스그룹CEO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MWC25 SK텔레콤 전시관에서 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SKT

특히 3사가 공통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은 새 정부의 'AI 인프라' 전략과 긴밀히 맞닿아있다.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정부 조달사업 참여로 통신사 새 성장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휴대폰 요금 안정화 대책도 본격화된다. 새 정부는 정보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계기로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도 예고했다. QoS는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추가 요금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5G 백홀 기반 공공 와이파이 설치도 추진된다.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 구간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통신 품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이통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방송광고업계는 그동안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산업이 다양한 수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조제분유·조제우유 광고는 모유수유 장려 정책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는 시대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미디어 규제를 사후 규제 및 네거티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 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진흥 및 규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종합유선방송(SO)와 콘텐츠사업자간 사용료 산정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측 대가 협상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갈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업계는 광고 시장 위축과 수익 기반 악화, 콘텐츠 수급 비용 상승으로 인해 유료방송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내 방송채널 사업자(PP)에 대한 콘텐츠 비용(지상파·PP 사용료)을 조정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KT 김영섭 대표(왼쪽)와 비엣텔 그룹 따오 득 탕 회장 겸 CEO(오른쪽)가 5월 26일 베트남 하노이 비엣텔 그룹 본사에서 AX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KT

공약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공공 OTT 플랫폼' 구상도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달 31일 현장 유세에서 "OTT 같은 플랫폼도 나라가 나서고 지원해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업계는 OTT 정책은 민간 중심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되,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처럼 시장 기반만으로는 유통이 어려운 콘텐츠에 한해 공공적 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통신비 인하나 공공 OTT 등 일부 정책은 실효성 및 업계 반발, 재정 부담 등 현실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 인하 정책의 경우, 통신사 수익성 악화와 투자 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 OTT' 역시 민간 시장과의 중복 투자, 예산 부담, 콘텐츠 경쟁력 확보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미디어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민간 중심 활성화를 기본으로 삼아야지,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거나 상업 모델에 직접 개입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방향성을 제시하되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조율자 역할 위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날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 할인대상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AI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AI 중심 조직 재편을 통해 CTO·CAIO 역할 강화 및 AI 전담부서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가운데)과 맷 레너(Matt Renner) 구글 클라우드 글로벌 영업 총괄(왼쪽), 캐런 티오(Karen Teo) 구글 APAC 플랫폼/디바이스 파트너십 총괄이 3월 4일 MWC25현장에서 협업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LG유플러스